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어 이 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핵심은 무엇인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정식명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INDEX ] 전제사기 특별법 개념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공포하여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법이며, 법적용은 2년간 시행되는 임시법입니다. 법시행의 목적은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혜택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관련법에서 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법 제17조~28조) ▶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