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시기 비용

 

최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슈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신청하면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본 포스팅을 통해 잘 알아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시기 비용

 

[ 목차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 명시하고 있는 법조항인데요 만약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임차주태(건물)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법입니다. 즉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법조항은 아래 링크를 열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가능한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동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 1 : 온라인 신청_전자소송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면 ①사용자등록부터 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메인메뉴에서 ②서류제출 ③민사서류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단 회색 메뉴 중에 ④민사 신청을 클릭하시면 녹색박스에 ⑤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 사용자 등록하실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니 미리 PC에 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되시면 결정문 나오기까지 통상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완료 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시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표기되는데 이를 꼭꼭 확인하시고 이사를 하시거나 주소지를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에 관해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해지는 임차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를 하더라도 말소 기록까지 등기부 등본에 남아있는 권한입니다. 임대인도 가능하면 이런 기록까지 남기는 걸 원치 않기에 신청이 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방법 2 : 관할 지방법원 시군 법원에 방문접수

 

아래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신 다음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시어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찾기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관할 법원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항 목	내 용	비 용(원)
인지세	법원구내은행 수입인지발급	2,000
대법원 등기수입중지	건당	3,000
송달료	1회 송달료 5,100원 X6	30,600
등록면허세		7,200
소 계		42,800

※ 임대인, 임차인 각 1명 건물용도가 주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상기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한 절차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청하셔서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웰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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